건강보험 재정 축내는 진짜 '빌런'... 속지 맙시다 윤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폐기의 문제점...
과잉의료·상업적 의료행위 방치가 주범 22.12.17 11:11l최종 업데이트 22.12.17 11:11l ember_, 출처 Unsplash 이서영(knot_for_sail)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한다고 공언했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불거진 의료영리화, 의료공공성 후퇴 논란을 한사코 부인해왔지만, 끝내 민생의 최후 저지선인 건강보험을 공격하며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대통령 발언과 관련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은 지난 8일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내용을 아주 거칠게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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