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보험 사기 구제 내달부터 정식 운영...벌점·범칙금 등 삭제 3년간 차 보험사기 피해액 증가...제도 활용성 기대 금융감독원 본사 전경. 사진=윤주혜 기자 자동차 보험 사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정식 도입된다.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자동차 보험 피해자들이 입은 행정 피해 복구 절차가 마련될 계획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내달 1일 차질 없이 정식 운영된다. 지난 4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들에 부과된 범칙금·벌점 등을 취소하는 구제 절차가 시범 운영됐다.
시범 운영 당시에는 피보험자와 운전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피해구제에 대한 일괄 안내가 이뤄졌다. 하지만 내달 1일 정식운영부터는 피보험자와 운전자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도 일괄 안내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이 보완된다.
또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사기 피해 운전자도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과납보험료 조회 시스템’을 통해 사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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