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비교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정의 실손의료보험이란 사람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함)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험상품을 말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 제1항관련) <<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민간보험)의 비교 >> 구분 국민건강보험 민간보험(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 국민의 질병 · 부상에 대한 예방 · 진단 · 치료 · 재활과 출산 ·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 실시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 (의료비에 한정)을 보상하는 상품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외: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임의가입 보장사항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국민건강보험법 41조) 1. 진찰 · 검사 2.약제(藥劑) · 치료재료의 지급 3.처치 · 수술 및 그밖의 치료 4.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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