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제도 개선!

부쩍 뉴스로 많이 접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관련하여 드디어 국토부가 움직였다! 제도나 정책의 허점을 이용하여 얄팍한 수로 사기를 치는 일부 배드가이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과 모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분들까지 싸잡아 나쁜놈들로 보는 시선들도 많았기에 이번 발표는 대환영이다~!!

첨부파일 221121(석간)_전세사기_및_소위_깡통전세_방지를_위한_임대차_제도개선(주택임대차지원팀).pdf 파일 다운로드 국토교통부의 발표 자료를 첨부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읽어봐주시고~ 핵심 내용만 한 번 살펴봐야겠다.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신규 임차인이 위의 정보들을 요청하면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뭐 심플하다.

제공해달라면 해주면 되고 못 해주는 임대인에 대해선 신규 임차인들이 알아서 거를 듯.. 2.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 각 권역별로 소액임차인 범위 (+1,500만원) 최우선변제 금액 (+500만원) 일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