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 8.16 대책

첨부파일 (안건)_국민_주거안정_실현방안.hwp 파일 다운로드 집중 호우로 발표가 연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 이 8.16 드디어 발표되었다. 50페이지가 넘는 자료는 기다림에 비해 너무나도 짧고 추상적이고 무엇보다 미래지향적(?) 이었다.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추후, 예정, 검토 였기에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치 않다. 눈에 띄었던 단 한 페이지.

모든 건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와 상황에 맡겨야 하고 그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공급의 주체를 민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정말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8.16대책의 핵심은 '도시계획체계 개편방안'의 발표 예정 공지 정도로 의미를 부여하면 될 듯하다. 9월에 발표한다고 하니 다시 한번 9월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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