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지급 규모와 방식에 대한 합의를 6월 18일에 마쳤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최초의 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이슈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취약계층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식의 '보편+차등 지급'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습니다. 보편지급 + 차등지급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1인당 25만원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보편 지급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소비 진작과 민생 회복을 통한 국가 경제 정상화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입니다.
소득 계층 별로 차등 지급할 경우에 지급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필요하고, 이는 지급 시점 지연과 행정비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자들에게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느냐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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