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청구소송 - 일시지급 3천만원 및 월 100만원 인용된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게 되면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2024년경 전부 승소(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원 지급)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문에 나온 금액만 지급할 뿐,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다시 의뢰하여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먼저 상대방이 자녀(사건본인)의 친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상대방이 한 번도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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