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소주한잔 음주운전 - 무죄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소주 한잔을 마신 후 자차를 이용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 경찰 단속에 걸려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인 0.03%보다 낮게 나왔고, 이에 따라 순방조치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경찰은 음주운전 처벌 기준치가 넘었다며 의뢰인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했습니다. 의뢰인은 측정 당시 처벌기준치보다 낮은 수치가 나왔는데 어째서 갑자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공무원이었기에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즉시 면직되는 상황이라 더욱 심각했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했으나 검찰은 받아드리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형사재판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백을 증명하고 공무원의 자리를 지키고자, 법무법인 동감과 음주운전 형사재판 그리고 공무원 소청심사 사건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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