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성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최근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이 다수의 남성과 조건만남을 통해 용돈이나 선물을 받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언론에서 이를 크게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의 사건의 경우 아청법위반 처벌에 해당되기에 일반적인 성 매수 사건보다 더 심각성을 띄고 있으며 이는 징역형까지 이를 수 있는 큰 범죄이고 익명 채팅이나 앱을 통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죄목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조건 만남을 한 경우에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나약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대상에게 성적인 행위에 대해 동의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조인의 조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게...
원문링크 : 아청법위반 처벌은 혐의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