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공무집행방해 - 이례적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중,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단속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기에 문제가 있어 계속 다시 측정하게 되었고, 이에 짜증이 난 의뢰인은 3번째 측정 시 더 이상 안하겠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 거부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공무 집행 방해 혐의를 받았고, 이후 경찰단계 검찰단계를 지나쳐 형사 재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적발됐던 당시부터 형사재판에 오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변호사 선임은 물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하나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음주운전 징역형(실형) 소식을 듣고, 선고일 직전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사건 수임 후 신속하게 변론재개 신청을 했습니다.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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