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규약개정결의 무효확인소송 - 원고 소송 각하, 피고 전부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2022년 경, 피고가 속한 관리단은 관리규약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원고)은 관리규약 개정 과정에서 소집 통지와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OO오피스텔 관리단을 상대로 관리규약개정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2022년에 진행된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소집 통지도, 의결 과정도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였고, 이에 해당 관리규약 개정 결의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따라 회장의 임기를 변경한 것에 대한 적법성을 이야기하며 이는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OO오피스텔 측의 관리규약 개정 결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주장에는 확인할 법적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법무법인 동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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