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2회차, 무보험 운전(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 집행유예 2년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이유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본인의 소유가 아닌 지인에게 빌린 차량이었고, 따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즉 무보험 상태로) 이를 운전하였기에, 음주운전뿐만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이 됐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약 8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즉 이전 음주 적발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기에 음주운전 2회차인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2회차는 실형 내지는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매우 큼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내방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및 준법정신 교육을 수료한 점과 기타 법무법인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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