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 변호사 칼럼] 사기당했을 때, 가장 먼저 체크할 것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형사사건 중에 가장 많고 빈번하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선량하신 분들께도 가장 친숙한 죄명은 바로 사기죄입니다.

피해자들은 가장 속 터지고 열받는 범죄이면서, 가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이 사기죄가 다른 강력 사건에 비해 가장 벗어나기 쉬운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사기죄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혹은 ‘아 내가 사기를 당했구나!’

라는 생각이라도 드실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조금이라도 사기꾼을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등 이런 교과서에 나오는 성립요건들이 있지만, 이런 교과서 상의 성립요건들 말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기의 형태가 존재하고 그에 따른 수많은 대응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사기죄의 종류를 설명하기 쉽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①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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