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제집행면탈(재산은닉) 항소심 - 원심파기, 집행유예 출소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 인천의 한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였지만,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 사건 원심에서 의뢰인은 사기 및 강제집행면탈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후 구치소로 인계(구속)되었으며,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분들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2.
법무법인 동감의 조력 원심(1심)의 기록을 살펴보니, 의뢰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피해 회복 등의 행동을 취하지 않으셨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의뢰인과 그의 가족분들은 결백을 밝히는 것보단 사회 복귀(출소)가 제1순위가 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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