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동감 서초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9층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한준엽 변호사 인천사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5호 법무법인 동감 박진호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506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오늘도 이전에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었던,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필로폰 투약 약물운전 사건입니다.
간단하게 사건의 개요를 설명하자면, 의뢰인은 강원도의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후 경찰의 음주 측정과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을 한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례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난동을 부리는 등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대로 유치장에 갇히셨고, 이후 약물운전(마약류관리법 위반, 도교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셨죠. 구속영장은 보통 저녁이나 밤에 청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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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필로폰 투약 후 약물운전을 한 의뢰인의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