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엽 변호사 칼럼] 사이버 명예훼손 댓글 고소, 피의자 특정 가능한 사이트 vs 불가능한 사이트

요새 '사적 제재' 이슈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 댓글을 쓰시는 분도 많고, 이를 통틀어서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는 문의도 많이 와서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이버상 명예훼손 사건, 즉 정통망법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 고소와 달리 피고소인이 다수입니다. 적게는 댓글 고소 몇십 명, 많게는 몇천 명도 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특정하는 것, 댓글 고소 증거 확보, 위법한 표현인지 추리는 것까지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사이버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즉시 대처(고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혼자 댓글 고소 하기엔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이걸 그냥 놔두면 많은 유튜버들이 '사적 제재'를 자신의 채널에 게시하면서 이슈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피의자의 대처법 먼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지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대개 명예를 훼손 당하신 분들, 즉 고소를 하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