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산점 제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은 인천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로, 승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청 내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타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연구 프로그램에 응모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원고는 해당 연구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밤낮없이 계획서를 준비하였고, 교원으로 위촉되어 해당 프로그램에 1년간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안내받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의 승진가산점 대상자 명단에는 의뢰인의 이름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운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장학사, 관련 담당자에게 모두 문의해봤으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전달받지 못한 규칙 개정으로 인해, 가산점 대상자에 등재되지 못했다는 이해 불가한 답변만 계속 받기만 하였습니다. 공무원 가산점은 그 여부에 따라 승진이 왔다갔다 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적절한 대응에 넋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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