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배우자에게 접근금지 신청하여 받아들여진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결혼기간 내내 배우자로부터 간헐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어느 날은 심하게 폭행을 당하여 경찰 신고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지속하고자 배우자분을 용서하고 경찰 신고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배우자는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크고작은 폭언·폭행과 외도를 지속하셨고, 결국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께서는 배우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크셔서 이혼소송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접근금지 신청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해결 방안 접근금지 명령은 가해자가 피해자 혹은 그의 가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내려주는 처분입니다. 역으로 얘기하자면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 등을 위협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약 1년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내역 외에도 별다른 가정폭력 증거가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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