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음주측정 경찰관 폭행) - 원심파기,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발견한 후,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운 마음에 도주를 하였습니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그를 추격하던 경찰관 1명이 의뢰인의 차량에 약 5m가량 끌려간 후 떨어졌고, 해당 경찰관은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긴급 체포되었고, 영장이 발부되어 실질심사를 받은 후 끝내 구속되셨습니다. 이후 1심에서 징역 3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이 사건 항소를 위해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사건 수임 후 공판기록을 모두 살펴본 법무법인 동감은 항소심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1심 기록을 보니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를 참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진행하였습니다. 선고 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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