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 무고죄로 실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면서, 무고죄의 처벌 경향과 성범죄 관련 고소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범죄로 무고한 여성이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이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제가 직접 담당했던 사건입니다.
저희 블로그를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시긴 할 텐데요, 바로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에게 폭행, 협박을 하며 수차례 성관계를 했다"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우선 이 사건들(고소 건)은 무혐의로 다 빠져나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빠져나왔을 때는 저희 변호사들과 의뢰인 모두 후련함과 함께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힘겨웠고, 특히 의뢰인의 경우 공직자였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강간죄에서 무혐의로 빠져나온 이후에 바로 무고죄 고소를 준비했고, 여러 명의 변호사들이 회의/검토 과정을 거쳐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
#강간무고
#꽃뱀사기
#무고죄고소
#무고죄실형
원문링크 : 무고죄로 벌금 말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