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일반적으로 몰래카메라와 도촬 등의 용어로 더욱 익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집니다. 초범이고 촬영물이 많지 않으며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하여지는 경우가 많지만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카메라촬영죄의 경우 벌금형 이상에 처벌을 받는다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보호관찰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의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처벌을 받는 행위 1)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여성의 치마 밑 등을 몰래 촬영하는 경우 2) 성관계 시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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