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특법위반(치사) 벌금 500만 원 승소사례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교통사고 의뢰인은 새벽 4시 30분경 출장지에서 출근을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중앙선 펜스(울타리)를 넘어 무단횡단하던 80대 피해자를 차로 충격하였습니다. 이후 곧바로 병원에 옮겼으나 약 한 달 뒤 피해자는 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으로 법원에 넘겨졌습니다.
*민사적인 조력 법무법인의 담당 변호사들은 우선 의뢰인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상세히 분석하여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이를 의뢰인께 먼저 고지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였으며, 그 결과 치료비 항목으로 8000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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