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유포, 처벌수위 무시못한다?


성관계영상유포, 처벌수위 무시못한다?

최근 여자친구와의 성관계영상을 허락 없이 유포한 10대 B군이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A양과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로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를 찍고 싶다고 상대방에게 요구하였고, 승낙을 받은 다음 휴대전화기기로 동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후 몇 달 뒤, 그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타인들에게 두 사람의 행위가 담긴 성관계영상유포는 물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이름 및 SNS URL과 같은 개인정보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얼마 안 가 들통나고 말았고, 결국 B군은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는 카메라이용촬영죄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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