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저렴한 요금과 정확한 시간 등의 이유로 많은 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나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 등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대중교통 내의 혼잡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잡도가 높아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다면 지하철 안에 사람들로 가득 차 불편한 경험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만원 버스, 만원지하철을 타다 보면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쾌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의도치 않은 접촉이 아닌 나쁜 마음을 지니고 범죄행위를 하는 이도 있습니다.
만약 버스 내부가 혼잡한 틈을 타 타인의 신체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한다면, 버스성추행 혐의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형사 처벌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의도가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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