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18일 오전 8시에 아역배우 출신 김새론 씨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에 있는 구조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에서 채혈로도 음주 측정을 했다고 하는데, 김새론 씨가 들이받은 구조물 중 변압기가 포함되어 있어 사고 지점 일대의 인근 상가들이 잠시 동안 전기 공급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파손된 변압기와 가로수, 도로 등의 수리비는 당연한 얘기고, 만약 들이받은 변압기로 인해 편의점 등의 냉장고가 작동이 안 되어 상품이 모두 상해 폐기했다면, 대물사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피해가 차량뿐만이 아니라면 - 한국란 사건 광주지법 2015가단513805 원고는 자동차로 고가의 난을 운반하던 중 전방의 사고로 급정차하였고, 이를 뒤따라오던 운전자 A 씨는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을 후방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 ...
#김새론음주운전
#김새론음주운전동승자
#대물사고손해배상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음주운전방조죄
#음주운전손해배상
원문링크 : 김새론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과 대물사고 손해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