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서의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의 강력한 증거라고 하면, 살인이나 폭행·상해 등의 경우 DNA, CCTV, 목격자 및 증인, 범행 도구가 있겠지만 성범죄, 특히 강제추행 같은 경우는 DNA도 남지 않고, 보통 단둘이 있을 때 cctv가 없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으면, 반대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도 무죄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일관된 부인은 믿어주지 않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일관적으로 부인을 하면 거짓말탐지기로 조사를 해보자고 권유합니다.
그럼 일관된 부인과 함께 거짓말탐지기에서 '진실'이 나오면, 그때는 믿어줄까요? 형사사건에서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와 증거능력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을 보면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 그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변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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