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나의 신체 일부나 은밀한 부위를 사진으로 찍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굉장이 나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다면 온 몸에 소름이 돋아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행위에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당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이 카메라의 기능이 높아지고 여러가지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면서 사진 촬영시 나는 '찰칵'하는 소리를 내지 않고서도 사진을 찍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와 더불어 사진을 찍는 기기조차 소형화되고 다양해지며 그 물건이 카메라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카메라 등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범죄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 장치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혹은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임대 또는 반포하는 경우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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