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집행유예 선고 ※ 사기죄로 고소한 금액이 8,500만 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속직원에게 매입한 차량에 대출을 받아주면, 신속히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고차 판매업이 부진하자, 대출금액을 회사 운영 경비로 사용하였고, 결국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습니다. ※해결 전략 및 결과 1.
고소인이 주장하는 고소금액을 축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고소장을 열람하였고, 고소금액이 과장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이 많아 정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의뢰인의 통장 내역과 매출전표 등을 대조하면서 금액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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