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원 받은 사례 과거 6,7년 전만 하더라도 상간자와 배우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로 처벌받는 이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우선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야 했고, 둘 사이에 성적 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사실상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으며, 증거를 확보하였더라도 이혼이 병행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간자를 앞에 두고도 가정을 위해 간통죄 처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이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에 따라 위자료가 가감되기는 하지만, 소송 제기를 위한 필수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번 소송은 아이를 위하여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남소송만 진행하였음에도 1,500만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언젠가부터 가정과 자녀에게 소홀히하는 아내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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