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으로 청구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상대방이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상대방이 패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감이 자문하고 있는 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정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청구이의 소를 제기 당한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사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무변론 승소 판결이나, 재판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에 제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해결 방안 가.
청구이의의 소는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공사 대금 청구 사건은 공사의 진행,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 완공 시기 등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 복잡합니다.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은 실제 건축물이 있는 현장을 방문하여 시공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청구이의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나. 상대방은 원도급 업체로 하청업체인 의뢰인에 대해 공사대금을 보증하는 취지의 보증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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