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 집행유예

강간 - 집행유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거부했으나, 의뢰인은 피해자를 억압한 뒤 간음하였습니다. 2. 사건해결을 위한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하고 곧바로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습니다.

담당 변호인들은 먼저 피해자를 만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등을 말씀드리며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의 부단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합의서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및 추가 양형 자료들을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의 의뢰인의 반성적인 태도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변호인들의 양형 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주어 법정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으로 연결됩니다....

원문링크 : 강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