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폭행, 상해한 사건-집행유예 선고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부터 태권도 도장의 사범으로 일해왔습니다.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폭행이 있었고,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게 되어 학부형들이 의뢰인을 상해 및 폭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최근 아동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엄중히 다루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학부형들이 가해자인 의뢰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사건 발생 직후 의뢰인이 근무하던 태권도장을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하였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동감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학부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 의뢰인이 제안한 합의금, 사과 편지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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