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없다는 친구에게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채권자)과 채무자는 이전에 강남에 한 부동산 투자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직장 동료사이였습니다.

당시 둘의 관계는 아주 친밀했고, 같이 다른 사무실로 이직하는 등 사이가 각별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저희 의뢰인에게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서 요즘 너무 힘들다'는 등의 말을 자주 하였고, 당시 상대방과 매우 친하다 여겼던 의뢰인은 자신의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실행하여 총 5억4천만원 정도를 빌려주었습니다.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매달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갔지만 언제부터인가 의뢰인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속 연락해도 받지 않고, 겨우 닿아도 상황이 힘들어졌다면서 다음달에 꼭 갚겠다는 거짓말만 반복했습니다.

약 4년의 시간이 흘러도 계속 미루기만 하자, 법의 힘을 빌려야겠단 마음이 든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오셨고, 상대방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해결 방안 상대방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도 소득도 아무것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