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A씨와 공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자, 피고인 B씨로부터 사무실을 임대한 사람입니다.

사무실은 의뢰인과 A씨 공동 명의로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10만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2년을 계약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A씨 사이에 발생한 금전적 문제로 인해 사무실의 공동 계약을 의뢰인의 단독 계약으로 변경하였고, B씨와 다시 계약서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실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B씨에게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자 B씨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했던 의뢰인과 A씨에게 보증금을 나누어서 반환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 변호사들과 함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제기 전 보증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의뢰인임을 최종검토하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