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민사소송(3천만원 위자료 청구소송) 100% 인용 승소사례 - 의뢰인과 상대방은 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은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이어가다가 직접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으며, 이후 함께 모텔을 갔습니다. - 모텔 체크인 후 의뢰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상대방은 핸드폰의 동영상 기능을 켜놓은 채 침대 쪽을 비춘 상태로 창문에 숨겨놨고, 성관계 영상이 그대로 핸드폰에 저장되었습니다. - 상대방이 화장실에 간 사이 해당 핸드폰을 발견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으셨고, 이후 동감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정을 들은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증거와 정황을 확인한 후 카촬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카촬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은 꽃뱀을 방지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사과는커녕 2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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