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제작, 당사자가 직접 찍었어도 해당된다고요?


성착취물제작, 당사자가 직접 찍었어도 해당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담당 대표 변호사, 박진호 인사드립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행동이 성착취물제작이 맞냐는 문의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한 것뿐인데, 본인이 찍은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찍은 걸 받은 것뿐이라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한 행동이 성착취물제작 행위인 줄 모르고 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고는 뒤늦게 위중한 문제에 휘말렸다는 걸 인지하는 것입니다.

혹은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사건이겠거니 안일하게 있다가, 갑작스러운 자택 압수수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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