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생활하며 부부처럼 지내는 경우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혼 관계에서 바람이나 외도 문제가 생기면 어떨까요.
만약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 대응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으면,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 즉 상간녀소송과 상간남소송 모두 진행 가능합니다. 1. 먼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불륜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선 먼저 본인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실질적인 생활을 했다는 사실, 예를 들어 결혼식 사진이나 명절에 양가 부모님들을 찾아뵙는 사진(대화내역이나 sns캡쳐본도 모두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했거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 가능한 증거 :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공통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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