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우리나라 이혼법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하게 된 데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이며, 외도이혼소송에서의 바람을 피운 사람, 도박중독이혼에서의 도박에 중독된 사람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잘못했다고 무조건 이혼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이혼은 쌍방의 의견 합치로 이혼이 성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만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잘못을 하지 않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을 경우 잘못을 한 당사자는 협의이혼은 물론, 재판이혼으로 진행한다 해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오래된 관습을 뒤집는 판결이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최신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책배우자이혼청구 -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청구 기각되었던 원고가 3년 후 다시 제기한 이혼소송을 인용 대법원2021므14258...
원문링크 :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이제 가능합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