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4가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지난해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의 판단요소에서 '고정성'이 제외됨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2025.2.6.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안내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4가지에 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배) 노무사님, 요새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서) 아무래도 연초에는 최저임금도 바뀌고, 신규 채용이나 재계약도 많다보니까 규정정비를 새롭게 해야해서 정신이 없네요. 배) 올해는 또 통상임금 이슈가 있다보니 더더욱 문의가 폭발하는 상태죠?

서) 맞아요. 작년 12월에 대법원 판결로 통상...

원문링크 : [노알남] 개정된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4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