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돌아가신 부모님 미지급 산재보험급여, 자녀가 받을 수 있나?(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엇갈린 판결)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관한 주제를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재해자와 그 배우자가 생전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못하고 모두 사망한 경우, 자녀들이 보험급여 수급권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서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에 대한 최신 하급심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진폐장해급여를 회수한 근로복지공단 판례의 배경이 된 한 근로자의 사례를 살펴보겠는데요.

A씨의 아버지는 광산근로자로 근무하다 2001년 10월 진폐를 진단받고 요양하던 중 5년 뒤에 사망했습니다. 이후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