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젠 진단 탓, 오늘은 입원 탓"…과거 약관에 없는 '실질적 입원' 잣대 적용 백내장 수술 [생명을나누는사람들 제공] 오랜 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만일의 위험'에 대비했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 폭탄'을 맞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당연히 '입원'으로 인정받던 백내장 수술을 두고 보험사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바꾸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서다.
법원의 판결마저 엇갈리면서 애꿎은 환자들은 기나긴 법정 다툼과 국민청원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구제의 길은 멀기만 하다. 피해자는 소송에 참여한 수백 명을 넘어 최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갈등의 시작점 '2016년 약관 변경·2020년 수가 개편' 25일 의료계와 최근 법원에 제출된 소송자료에 따르면 이런 분쟁의 배경에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실손보험 약관 및 의료 수가 정책 변경이 자리 잡고 있다. 2016년 1월 1일 금융감독원은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자 실손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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