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범위가 줄어든다길래 얼른 간병비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가가 간병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보험은 쓸모가 없어지나요? 그동안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공약으로 제기되면서 보험 가입자들 사이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오는 2027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등 공적 보험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알기쉬운 경제’에서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가 무엇인지, 보험 가입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10조원 넘는 사적 간병비…정부가 맡는다 한국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 환자가 늘면서 간병비 부담도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의료패널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규모는 지난 2008년 3조6000억원 수준에서 2018년 8조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2022년 사적 간병비가 이미 10조원...
원문링크 : “막차 탔는데” 간병비 국가책임제, 실현되면 내 보험료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