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8살 김하늘 양이 하교 중 교내에서 살해된 사건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가해자는 다름 아닌 40대 현직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
교육자로서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그에게 내려진 징계는 ‘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면 이후에도 공무원연금의 절반은 계속 수령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사건 요약 일시: 2024년 2월 10일 오후 5시 50분 장소: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초등학교 피해자: 귀가 중이던 8살 여아 김하늘 양 가해자: 명재완 (40대, 초등학교 교사) 명씨는 범행 후 자해를 시도했고,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범행 당시 단기 휴직 후 20여 일 만에 학교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2.
‘파면’은 했지만… 연금은 여전히 보장? 대전시교육청은 2024년 4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명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고, 그는...
원문링크 : 초등생 살해한 교사, 파면돼도 연금 받는다? 공무원연금법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