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4세대 실손 중복 보험금 삭감은 부당 판단 보험사, ‘비례보상’ 혼선… 금감원 판단에 맞춰 처리 방침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1세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의 보험금 삭감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비례보상’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기존 관행 간 갈등이 실손보험 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2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1세대 실손보험에는 비례보상 규정이 없어 보험금을 깎아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50대 A씨는 지난해 3월 암 치료를 위해 43일간 입원하면서 708만원의 병실료를 실손 보험사에 청구했다.
약관상 1세대 보험사는 258만원, 4세대 보험사는 354만원을 각각 지급해야 했지만, 1세대 보험사는 ‘비례보상’을 이유로 149만원만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비례보상은 중복가입자에게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들이 계약별로 분담액을 나누는 방식이다.
실손보험은 통상 비례보상 방식을 적용한다. A씨와 같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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