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연금개혁, 청년 희생해 기성세대 주머니 채우기라고?

소득대체율 상향 혜택, 젊은 세대일수록 커…크레디트 확대도 청년 혜택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 낮지만 개혁 前엔 더 낮아…과거엔 고금리 등 환경 국민연금 무용론? 사적연금보다 수익비 높아, '사회적 부양' 고려해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오랜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곧바로 3040 젊은 여야 의원들이 청년층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대했고,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까지 가세하며 대선 쟁점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청년들의 여론 역시 부정적이어서, 지난달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20∼30대의 60% 안팎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청년들의 불만은 크게 '더 내고 더 받는' 이번 개혁안이 청년세대에게 불리하다는 것과, 이번 개혁과 무관하게 국민연금 제도 자체에 불공평과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으로 나뉜다.

이 같은 불만은 얼마나 사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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