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의원, 보건복지부 추계 공개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기금 고갈 2072년으로 16년 연장 이미 OECD 38개국중 24개국 도입 도입 논의할 22대 연금특위 첫 회의 양당, 제도 도입 두고 여전히 평행선 서울시내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박형기 기자]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대비 16년 늘어날 것이란 정부 추계가 나왔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이를 보완할 구조개혁이 시급한 가운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조기 대선 정국에 휩싸여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추계에 따르면 2036년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72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으로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연장됐는데 여기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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