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현희 의원·의협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토론회 개최 실손 강제 전환에 전문가들 "재산권 침해·사법체계 흔들릴 우려" 경증·중증 분류도 불명확 지적…"환자 중심 개혁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구세대 상품 재매입 방안 등 국민 피해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이윤애 기자] 2025.03.13 [email protected] 정부가 1세대와 2세대 초기 실손보험을 5세대로 강제 전환을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구세대 상품 재매입 방안 등 국민 피해를 중심으로'라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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