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혁종합방안 5대 전략 소비자 중심 제도·상품 개선 보험개혁 추진 기대효과.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상품 비교·설명의무를 강화하고 판매 수수료 제도를 손본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비롯한 노후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등의 보상 및 보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보험개혁회의 킥오프 이후 총 7차례 보험개혁회의와 보험개혁 실무반(101회 회의), 자문단 사전회의(5회)를 거쳐 보험개혁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종합방안에는 5대 전략, 74개 세부 과제를 담아냈다. 대표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체감형 개선 과제와 새 회계기준(IFRS17), 과당경쟁, 판매 수수료, 실손보험·자동차보험의 국민보험 개편과 미래대비 전략 등이 있다.
현재 개혁 과제 74개 중 23개는 시행 중이다. 우선 보험 판매·보상 등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할 방침이다....
원문링크 : 불판 차단, 실손·車보험 손본다…보험개혁 74개 종합방안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