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노인 기준 올린다…"사회적 논의 시작" [SBS 뉴스]


'65세' 노인 기준 올린다…"사회적 논의 시작" [SBS 뉴스]

<앵커> 정부가 65세부터 노인으로 보는 나이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는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노인연령 기준은 연금 같은 다른 정책들과 연관성이 커서, 구체화하기까지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 주요 업무 중 하나로 노인연령 상향을 공식화했습니다.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입니다. 당장 법 제도 개선보다는 '사회적 논의'에 방점을 뒀습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1 차관 : 사회적 인식 변화를 고려하여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노인'의 기준은 65세, 지난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 근거인데 당시 기대 수명은 66.7세였습니다.

지난해 기대 수명은 84.3세로 17.6세나 늘어났는데 노인 기준은 44년째 그대로입니다. 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기준을 75세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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