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의 마지막 일요일, 방콕을 출발하여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2216편 비행기가 둔덕과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에 충돌하는,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참사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대형 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누군가는 해야 하는 것이 사고 수습, 그리고 이에 따른 법률적 책임입니다. 오늘은 사고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에 과실이 있는 주체가 사고로 인하여 다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을 민법상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항공사고에서는 당사자가 보통 수백명 이상이고, 피해자들과 항공사들의 국적도 다양한데다, 피해 규모도 크고, 항공기 블랙박스를 해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만 시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럼에도 명확한 원인을 알아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에 일반적인 교통사고처럼 과실책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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